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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"이동통신 통신비 원가공개" 大法 판결에 업계 당혹

작성일
2018-04-12 17:30:01
작성자
매경
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. 2011년 참여연대가 "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를 밝혀야 한다"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. 공개 대상이 2·3세대(2·3G) 서비스에 한정됐지만 대법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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